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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정해진 미래

작성자
이민영
작성일
2018-11-19
조회
729


 '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구 그리고 생존전략'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인구학적으로 한국의 지나온 변화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저출산 고령화' 이제는 우리 귀에 익숙해져버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감소,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경제수요는 부족해지고, 공급의 과잉으로 이어져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현존하는 대학 대다수는 입학생 부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은 늙어갈 것이고 그로인한 기업의 임금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고령자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도 고령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고령자에 대해 실질적인 부양책임을 지는 젊은 세대는 정치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서 부족한 인구를 채운다는 주장도 있지만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문화를 비롯한 외국인이 정착하기 쉽지 않은 주변환경은 외국인의 유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 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자는 작고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준비하자고 이야기한다. 인구규모가 작아지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대신 변화의 속도는 조금 늦춰 충격을 줄일 수는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막기위해서는 우선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해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육아의 사회화, 여성 노동자의 고용보장 및 경력단절 해소 등이 있으며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인구대책을 '복지'의 관점에서 보던 기존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한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양부담을 지는 것을 인지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부양의무를 짊어지게 하기보다는 '지금 너에게 잘해줄게, 대신 내가 힘들 때 네가 도와줘'라는 상호부조 형태의 사회투자 개념으로 국가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미혼 혹은 혼인 후 자녀가 없는 부부세대에 대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젊은 세대가 사회에게 더 많은 것을 지원받고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기업은 해외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내수시장축소에 대비하는 한편, 기업 운영에 있어서 조직내부 세대 구성 및 시장상황에 알맞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개인은 해외에 인적네트워크를 갖추고 해외에서 살 수 있는 준비 또한 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기업과 개인의 해외진출 및 해외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단발성으로 끝나 버리는 원조사업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해외원조를 늘리고 해외에 대한 교류 및 투자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 활동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정해진 미래'라는 책의 제목과 달리 역설적으로 이 책의 내용은 미래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인구쇼크', '지자체 소멸' 등 연일 쏟아지는 우울한 전망 속에서 힘 없이 주저 앉아 '정해진 미래'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인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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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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